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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문화 억제 및 ‘중독재활권’ 논증을 위한 기본권 일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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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6, 2020

중독문화 억제 및 ‘중독재활권’ 논증을 위한 기본권 일반 이론

인간존엄의 요청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별적 이익의 총칭이며,

이런 의미에서 이념적 성격이 있다.25) ‘기본적 인권’ ․ ‘ 기본권’ ․‘인권’은 동의로 쓸 때도 있고,

구별하여 쓰기도 한다. 또한 기본권(Grundrechte)을 실정법적 권리로,

인권(Menschenrechte)을 자연권(Naturrechte)으로,

또는 헌법에 근거를 요하는 ‘기본권’과 국가권력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 근거를 두는 ‘인권’을 구별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후자는 전자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다만 본고는 양 개념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중독문화 극복을 위한 제도적 방책으로서

‘중독재활권’ 개념을 창출해야 한다는 연구 과제까지고려하여 ‘중독재활권’을 인권의 개념 보다는

기본권 개념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해 가고자 한다.

‘인간의 존엄권’을 통한 ‘중독재활권’ 논증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독일기본법 제1조 제1항과 이탈리아 헌법 제2조 상의

「공화국에 개인으로 또는 그 인격을 형성하는사회단체 내의 일원으로서,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며…」라는 조항에서 연혁적 기반을 찾는다.

한국헌법은 제5차 개정 당시에 신설된 내용은

“인간존엄권을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가 객관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제8차(1980.10.27) 개정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개개인 주관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기본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성격을 이론 없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중독문화 억제와 중독재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 기본권으로서

‘중독재활권’을 법제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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