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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통한 ‘중독재활권’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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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6, 2020

‘행복추구권’을 통한 ‘중독재활권’ 논증

행복추구권이라는 말은 매우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란

대단히 어렵지만 굳이 정의하자면,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이는 공적․사적인 행복과 물질적․정신적인 행복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행복추구(the pursuit of happiness)는 미국의 1776년 Virginia 인권선언에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독립이고 일정한 생래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처음으로 규정된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헌법에서 신설된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정신적․신체적 상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신체상 불구라든가, 병자라든가,

정신병자라든가, 유아라든가, 미성년자,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주체가 인정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함축되어 있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된다.”고 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복추구권이 ‘중독재활권’의 기본권적 논증 근거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음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행복추구권이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한계와 제한이 가능한 것처럼

‘중독재활권’또한 일정한 한계와 제한 가능성을 전제로 함 또한 당연하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통한 ‘중독재활권’ 논증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물질적 최저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지만

국가 발전 과정상 문화적인 최저생활까지를 보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현대헌법상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權利(Recht auf Existenz, right of life)를 최초로 규정한

1919년의 Weimar헌법 이래 각국의 헌법에 이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한국 헌법 제34조 1항에도 명문화 되어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구체적 권리로서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주로 입법권)에 대하여 구속력(대국가적 효력)을 가지며,

사인 간에 있어서도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효력(제3자적 효력)이 인정된다.

한국 헌법재판소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판시함으로서

‘인간다운생활권’이 헌법상 구체적 권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중독문화 억제 요구 및‘중독재활권’을

국민의 구체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논거가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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