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 11월 24th, 2020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현황

Avatar

Byadmin

8월 6, 2020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7가지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 비해 사행산업 매출총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사행산업 매출 증가하는 만큼, 행하는 자가 증가했다는 것에 의해 사행산업으로

폐해몰입자도 분명 많아졌다.

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전자카드 제도’라는 국내 사행산업은

각 업종별로 베팅 한도액 또는 구매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강력히 이행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통제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및 도박중독자

확산과 같은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사행산업 이용객의 과도한 배팅을 방지하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08. 11)」을 확정하면서 2011년부터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시행을

결정하였다.

전자카드 내 탑재 기능은 도입목적 및 정책활용측면을 고려하여 구매 상한액 준수, 중복발급 방지,

개인정보 보호 및 도박중독예방 기능으로 한정하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전자카드의 구체적 실행방법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전자카드 도입 추진 준비단’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회의, 사행사업자 및 관련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카드 제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상의 전자카드 도입 원칙에 따라

각 사행사업자별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하되,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이용자 등

도박중독 가능성이 낮은 이용자는 전자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사행산업 전자카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2009년8월)

2010년 1월에는 전자카드 도입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제29차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내국인 카지노, 경륜·경정, 경마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다.

이후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11. 12),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확대 시행 방안」 마련(제46차 전체위원회, ‘12. 1),

「전자카드 도입 추진단」 구성(‘12. 1), 「전자카드 세부이행계획」 수립(제47차 전체위원회, ‘12. 2) 등을통해

현재 전자카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베팅 한도액 준수 이행의 실효성 확보와 사행산업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 할뿐만 아니라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 및 감독 수단을 확보하고

사행산업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불법 사행산업에 현혹이 되어 있는 몰입자의 수도 상당하다.

또한, 도박몰입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가능케 하여 도박몰입 유병률 저감에 기여하는 한편,

소액베팅 기반 조성으로 건전 레저 서비스 산업으로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도박 중독문제에 사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로는 한계가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2013년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7조8397억 원으로 카지노·경마·복권 등 국내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40.1%를 차지한다.

이용객 수는 1613만8000명으로 2위인 경륜(784만8000명), 3위인 강원랜드(302만500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경마는 참가자들이 마사회를 상대로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간에 돈을 걸고 마사회는 전체 베팅 액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가 늘어날수록 전체 베팅액과 마사회의 수입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마사회는 과천, 제주, 부산 3곳에 위치한 본장보다도 전국 각지의장외발매처(화상경마장)에서

더 많은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해 총 매출액의72.2%(5조6604억 원)가 장외에서 나왔다.

2001년 전국 15곳이던 장외발매처는 2006년32곳으로 늘어났다.

본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주민에게 여가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장외는 철저히 베팅만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도박몰입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

마사회는 ‘수익을 위해 본장보다 장외를 중심으로 영업을 한다’고 비판이 대두되자,

2010년 서울의 성동, 마포 등 장외 2곳을 폐쇄하고 영등포 등 일부 영업소에 지정좌석제를 도입했다.

마사회의 조치로, 장외 입장객 수는 3년 연속 감소했다.

전체 경마 이용객의 수도 꾸준히 줄어들었다. 그런데 총 매출액은 10년째 증가세다.

지난해 전체이용객 수는 직전 연도인 2011년도 대비 17.3%가 줄었지만 총매출액은 도리어 0.7% 늘어났다.

장외 처에서도 이용객이 23% 줄었음에도 수익은 1.5%로 증가했다.

사감위관계자는 “입장객 수 감소는 ‘지정좌석제’ 등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입장객 수의 감소에도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1인당 베팅 액이 늘었다는 의미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인당 평균 베팅 액은 약 39만원으로 집계됐다.

8조원에 가까운 마사회의 총매출액 중마사회에 돌아가는 금액은 전체의 11%가량이다.

마사회는 전체 매출액의 7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16%는

각각 레저세(10%), 지방교육세(4%), 농어촌특별세(2%)로 나간다.

11%의 수득금 중에서도 경주 개최비용을 뺀 나머지 수익금 중 70%는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복지사업기금으로 지불된다.

마사회는 이를 근거로 경마산업이 세수 증대 및 농어촌 복지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사회의 주장은 도박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이 꾸준한 증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있다.

하지만, 사행산업 규모가 100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불법도박이 75조원에 달한다는분석이 나왔다.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불법도박 전체규모는 75조1474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가 세출예산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사감위가 2008년 제1차 실태조사에서 추정한 불법도박 규모는 53조7028억원이었다.

이번 조사에선 1차 때 포함되지 않았던 불법하우스도박이 들어갔고,

당시 드물게 운영되던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가 최근 활성화된 점이 반영됐다.

종류별로는 불법하우스도박(19조3165억원), 불법사행성게임장(18조7488억 원),

인터넷라이브·웹보드게임·인터넷릴게임을 포함한 불법인터넷도박(17조985억원) 등이다.

사설 경마·경륜·경정(9조9250억원), 사설 스포츠토토(7조6103억원), 사설 카지노(2조4484억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이러한 불법도박 규모는 합법적인 사행산업 매출액을 크게 웃돈다.

사감위가 감독하는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스포츠토토·소싸움 등 7개 사행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19조4612억원이다.

결국 ‘이용자 보호 전자카드 제도’의 부작용의일부 결과이며 베팅금액을 올려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생긴문제이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인구 5100만명 중 도박 중독자는 59만명으로 인구의1.2%에 이른다.

이들 중 입원과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성중독자도 6만명에 달한다.

도박몰입 유병률은 6.3%(250만명)나 되며 선진국보다 2~3배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사행산업 총 이용객 수는 카지노(강원랜드) 309만 명, 경마2181만 명,

경륜 941만 명, 경정 329만 명, 복권 1억 8212만 명이 된다.

그러나 현재도박몰입 예방과 치유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없는 실태이다

정부에서는 사행산업을 통해 국익에 이바지하는 반면 국민의 빈곤 속에 이익을창출하는 것이 중점이나,

사행산업몰입 폐해를 막고자 하는 몰입자의 교육 지원 등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행산업의 수익금을 통하여 ‘사행산업몰입 폐해 예방 및 교육기관 또는 지원기관’을

설립하여 과거보다 전문적으로 사행산업폐해 예방 및 지원에 적극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바카라게임http://systemsacademy.io/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