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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 – 장외발매장의 허가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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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6, 2020

경륜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 – 장외발매장의 허가 요건 강화

장외발매장은 그 허가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그 매장의 수와 매출액이 크게 증가해 왔다.

또한 장외발매장은 본장에 비하여 베팅을 유인하는 입지적 접근성이 뛰어나

베팅 참여자의 저변을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는 바로 도박유병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경륜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기금 마련과 재원 충당의 목적으로 장외발매장의 증설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결국 경륜의 ‘레저성’을 퇴색시켜경륜사업의 기반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경륜사업의 주체도 장외발매장에서의 베팅이 그린스포츠를 매개로 한 여가활동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도박성’이 짙은 장외발매장의 허가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허가 대상건물의 반경 200m 이내 주민 50%의 동의를 얻으면 장외발매장의 허가를 가능하게 한

경륜・경정법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한다.

장외발매장의 개설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음식점, 식당, 숙박업소 등이

인접한 지역이라든가, 반경 2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 곳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장외발매장의 허가가 가능하고,

이는 결국 사행산업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결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장시설, 오물폐기시설 등 혐오시설의 건립에도 주민의 동의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규정은 사업목적에 편향된 나머지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

도박중독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현상중의 하나이다.

경륜사업의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외발매장의 허가 주체인 정부 모두

경륜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방지 또는 제거하기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외발매장의 설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투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총의를 대변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통해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조문헌 : 더킹카지노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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