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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의 건전성 회복방안 – 베팅상한액 준수와 전자카드제도의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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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6, 2020

경륜의 건전성 회복방안 – 베팅상한액 준수와 전자카드제도의 전면 시행

2010년 9월부터 도입·시행된 전자카드를 통한 구매한도액은 10만 원이지만,

전자카드와 승자투표권을 통한 중복구매가 얼마든지 가능하여 전혀 실효성이 없다.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전자카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신분노출의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베팅이나 경륜사업 관련자의 베팅으로 인한 부정 경륜의 문제는 일괄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신분노출의 위험 역시 제도 보완을통해 해결할 수 있고,

한편 신분노출을 꺼리는 사람의 자발적 불참을 굳이 걱정할 이유도 없다.

그린스포츠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 신분노출을 꺼릴 이유도 없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승자투표권의 결제수단을 전자카드로 한정하게 되면 구매상한액이 ‘1경주 및 1회당 10만원’으로

지정되어 그 이상 베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자카드제도의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그간 크고 작은 반대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경륜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금년(2015년) 1월에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1명이 사행성 게임 결제에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전자카드제도가 도박중독 유병률의 감소 및 구매상한액 준수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원칙 규정을 두고

경륜・경정법에 관련 세부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참조문헌 : 더킹카지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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