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10월 23rd, 2020

사행산업 관련 법정책의 한계

Avatar

Byadmin

8월 6, 2020

사행산업 관련 법정책의 한계

사행산업은 도박금지정책에 따라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허용하고 관리하는방식을 취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고 관리하며 2차적으로는 게임방식 등 영업행위를 관리한다.

국가에 의하여 도박이 허용되는 이유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사행심을 가지고 있어서

도박을 금지하여도 실효성이 없고 결국 도박이 음성화하고 부작용이 커지기 때문이지만

다양한 복지비용 등 재정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허용한 사행산업에 대하여 철저하게 규제와 관리를 하면서도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사행산업분야에서 관련 산업환경의 변화는 사행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법정책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한다.

우리나라의 합법사행산업 관리체제는 소관부처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의한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합법사행산업의 범위에서 조차도 규제의 형평성과 일관성,

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 내용과 범위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감독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통합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행산업의 소관부처가

사행산업 운영으로 인한 기금관리권과 함께 관리감독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행산업의 관리감독권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기금관리권은 소관부처에 귀속시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도록하고, 불법사행산업에 있어서도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받아 단속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합법사행산업뿐만 아니라 적법과 불법을 포함한

도박 전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규제와 관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조직 및 권한에 대한 체계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할 것은 도박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실효성이 있는

국가정책을 정립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개편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합법사행산업을 어떻게 규제하고 관리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산업환경에서 급격히 확산하는 다양하고도 무한한 도박을 어떻게 규제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 고민이다

참조문헌 : 파워볼사이트https://expom.io/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