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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관한 법정책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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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6, 2020

도박에 대하여 접근하는 법정책적 접근방식은 금지와 처벌 또는 규제와 관리라는

두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떤 접근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결국 법정책을 취하는 국가의 도박에 대한 규범의식과

법집행의 실효성에 의한다. 이 과정에서 법정책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입법주도세력이

도박에 대하여 부정적 규범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규범환경에 비추어 법집행의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불법도박에 대하여 끊임없이 금지와 처벌을 강화하면서도 법집행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며 사회일반에는 불법에 대한 규범의식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도박의 사행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규범의식이 약화된 상황에서는 규제를 위한

획일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지금까지 판례에서 대면관계를 전제로 제시하고 있는 도박과 일시적 오락에 대한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기준도모바일게임 등 인터넷콘텐츠이용의 도박 여부에서는 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도박의 적법성기준에서 사행성의 존재여부를 논의하지 말고

과소비의 문제로 접근하여 관리와 통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복권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복권제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

첫째, 복권발행을 통한 재정확보는 어디까지나 조세를 통한 재정확보에 비해 보충적이어야 하고,

둘째, 복권발매로 인한 수익의 상당부분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셋째, 사행성이 지나치게 조장되지 않도록 복권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행산업이 조세보충과 공공기금의 확보를 당연히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결국 사행성의 문제이고사행성의 문제는 복권당첨의 우연성이 얼마나 높은가가 아니라

복권구입비의 과소비 여부로 판단하기에 1인 1회 구입비 제한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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