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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화되는 미‧중 전략경쟁, 체제우월성 경쟁으로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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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3, 2020

더욱 심화되는 미‧중 전략경쟁, 체제우월성 경쟁으로 격화

국제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은 미국과 중국이다.

국제질서는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제질서로 재편되겠지만,

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체제우월성 경쟁으로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중 간에 新냉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중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중국은 우한 지역의 바이러스가 그 지역을 방문했던 미 육군 대표단에 의해 유포되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미국은 주미 중국 대사를 소환하여 항의하였으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의 언론들은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중국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리고 많은 국제정치학자들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노출되었던 미‧중 간 상호불신과 갈등이

더욱 악화되어 향후 미‧중의 전략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코로나19 발병에 대한 정보 은폐와 호도로 인해 미국의 대응이 지체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마스크와 방호장비, 인공호흡기 등 핵심 의료장비와 물자의 공급을

중국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이 의료물자 부족으로 사망자가 폭증했다는 점과

중국이 의료물품 공급을 대외적 영향력 행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미‧중 전략경쟁은 코로나19의 발원지와 대응을 둘러싸고 상대방에게 비난하고

폄하하려는 적의를 가진 홍보전(public relations battle, propaganda war)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 동안에 서로 상대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전략적인 경쟁을 벌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료지원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보건외교전과 공공외교전의 양상도 띨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인 것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우선주의’ 원칙을

더욱 부각시키고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 자유무역주의보다는 보호무역, 공조보다는 자조,

공동안보보다는 일국안보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자기중심적인 교훈은 다소 자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초기대응이 부실했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에 비유하며

그 위험성을 평가절하하고 경제적 피해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대했었던 것에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정치리더십의 위기, 주민 불만, 정치적 불안정, 경제 폐쇄와

지역봉쇄로 인한 경제위기, 대외적 이미지 실추 등 ‘중국 환자론’과 ‘중국 책임론’을 탈피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적극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통한

공공외교를 추진 중이나 많은 부분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싸고 강압적이며 무차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소위 ‘중국 모델’이

크게 비판받았지만, 점차 중국이 감염사태를 효과적으로 수습하면서

개도국과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 모델’에 대한 관심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의료장비와 물자, 보건역량이 부족한 권위주의국가들은 주로 사회적 억압조치로

팬데믹에 대응하는 ‘중국 모델’에 더욱 친화성이 있다.

그리고 감염병의 효과적인 통제에는 ‘민주적인 사회’보다 권위주의적인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체제 선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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